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지난 12월 15일 오후 한국경쟁포럼으로부터 ‘경쟁촉진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쟁포럼은 2005년 공정거래 분야의 정부·민간·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국내 경쟁법 및 경쟁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20년 경쟁촉진상을 제정하여 공정경쟁 분야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이번이 두번째가 된다. 포럼은 매달 월례발표회를 여는 등 상호 교류와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도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디지털 분야 공정거래정책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철규 명예교수는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2002~02), 부패방지위원회(현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02~03)으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2003~06)을 지냈다. 이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2008~12), 우석대학교 총장(2011~13)을 역임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그는 “시장개혁 3個年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강력히 시행했다. 여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투명·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공시제도 강화, 사소제 활성화 및 공익 소송제 도입 등이 주요과제가 되어 있었다. 사소제(私訴制)란 검사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법 위반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고, 공익소송제는 소비자를 대신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 판결을 받아 주는 제도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은 과거와 달리 시장자율의 규율기능 강화,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 스스로의 변화 유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장경쟁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의 규제를 개선하고, 카르텔(담합)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나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쟁제한 등 경쟁 저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그는 재임 중에 업계에 만연해 있던 카르텔을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대응했으며, 2005년 12월에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끼워팔기에 의한 배타적 거래를 제재해 한국공정거래위원회를 세계공정거래위원회 랭킹에서 G-7에 들게 하는 등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MS가 PC 운영체제에 자사 제품인 윈도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 및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가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 수백억원의 과징금부과와 함께 결합 분리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한편 강철규 교수는 학회활동도 활발하여 1996년 신자유포럼 회장, 1999년 아태경제학회 회장, 2001년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2008년 한국경쟁포럼 회장

2018-19년 아시아경쟁연합회(ACA) 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2월 이후에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동 연구소는 학현 변형윤교수(경제 5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인간존중 공정경제를 지향하는 연구단체로 우리 동문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이 밖에도 정부부문에서는 조달청 산하 조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스마트제도혁신 협회(SMIBA) 회장, 기업부문에서는 롯데쇼핑 ESG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강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소셜 테크노믹스>, <우리 경제를 살리는 20가지 방법>,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지력사회·지력기업>, <재벌개혁의 경제학>, <투명경영·공정경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