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윤 교수

(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5월 14일 오후“한국경제, 현재를 묻고 미래를 답한다”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불공정 시비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환으로 출현할 세계경제의 대전환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토론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우선 빈부의 격차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상의 문제에 더하여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심화되었다. 또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원격 체제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으며, 오늘날 코로나19 감염사태가 발생한 것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이로 인한 바이러스 숙주(박쥐 등)의 이동에 기인한다는 연구가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학현(學峴) 변형윤 교수(경제 5회)를 따르는 진보·개혁성향의 학자(학현학파)들의 연구단체로, 그 동안 변 교수가 이사장을 맡아 오다가 이날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상학 64학번)이 제2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소장은 장세진 동문(경제 80학번)이 맡고 있다. 한국경제발전학회는 김진일 동문(경제 85학번)이 회장으로 있다.

세부 주제와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와 지속가능 자본주의 주병기 

(경제 89학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주병기 교수
 

대기 중 온실가스와 기온의 균형은 화석연료에 의존하여 생산활동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개별국과 경제주체들이 화석연료를 태워 버는 돈만을 목적으로 할 뿐,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없어 과다한 온실가스가 방출되고“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전 지구적 협약과 강제기구 없이 해결될 수 없는 죄수딜레마이다.

다수의 못사는 나라들은 경제개발을 위해 더 많은 화석에너지를 생산에 투입해야 하고 이렇게 생산된 것들을 소비하는 잘 사는 나라들은 기득권을 포기하려하지 않는다. 역사적 책임과 기득권 사이의 격차는 매우 커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이해상충의 골도 그만큼 깊다. 후진국이 화석연료 없이도 발전할 수 있어야 하고, 선진국이 재생에너지 개발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투자하고 그 기술이 확산되어 후진국의 경제개발 기회를 보장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의 자본주의로는 어렵다. 오히려 감축의무가 선진국들이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무역제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주요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가 성공적으로 대처하느냐에 글로벌 경제 주도권이 달려있다.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이해충돌, 그리고 선진국이 재생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여 후진국의 경제발전 사다리를 걷어찰 가능성,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마찰의 빌미가 될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확산의 주체로서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전문성, 투명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기업과 민간부문에서 혁신적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전력시장에서 가격신호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불리한 국토환경 속에서 에너지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지역경제 붕괴와 급격한 고용불안정이 초래되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정의로운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김정호(경제 92학번,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홍석철(경제 92학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호 교수                                                홍석철 교수 

향후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진행될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경제의 성장과 분배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6년 이래‘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을시행해왔으나, 문제의식과 내용 측면에서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보건 위기는 고령화의 파급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환은 시급하다.

우선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한‘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라는 비전은 적절하나, 이는‘저출산고령사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비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 아동, 노인의 삶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함은 국가의 적절한 책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관련정책을 나열할 뿐, 우선순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부모의 삶 관련하여 추구할 핵심 가치는 양성평등의 구현이다. 그 동안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은 모성휴가 급여, 보육비 지원 등 금전적인 유인을 늘리는 방식에 중점을 두었으나, 여성들은 출산을 덜 하고, 일을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장시간 근로시간 관행을 줄이고, 유연한 근로방식을 보장하며,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는 등 비금전적인 측면에서 일과 가정생활이 상충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동의 삶 관련한 핵심 가치는 공평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다. 영아(0~2세)의 경우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만이 아니라 부모, 조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을 지원함이 적절하고, 유아(3~5세)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형평성을 구현하는 대입전형을 수립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 사회계층별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삶 관련한 핵심 가치는 효율적인 사회보장이다. 코로나 이후 노인 건강, 빈곤, 돌봄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강화와 관련 재정 지출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비용 부담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와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 영향이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코로나의 영향은 미래 고령층(즉 현재의 중장년층)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건강 문제도 초래했으며, 이들의 건강과 경제 상황 악화가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인 대응(만성질환 위험군의 사전 건강관리, 연금 지속납부 유도 및 지원정책 등)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정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단기적인 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는 사회 각 분야의 비대면시대를 본격화시켰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 진료 도입 그리고 돌봄 영역에서 ICT 기술의 접목을 통해 노인 서비스 이용의 편익을 제고하고 고령화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평생 능력개발 

강창희(경영 88학번,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강창희 교수

​최근 컴퓨터, IT 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제 인간은 기계와의 경주에 서 낙오되는 것인가? 자본주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기계는 18세기 1차 산업혁명 때부터 20세기 후반 3차 산업혁명 때까지 줄곧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왔다. 이에 대한 인간의 대응은 기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인간 업무의 동반자로 잘 길들여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이 평생 직업능력 개발이 매우 중요해진다.

성인들의 공식적인 숙련개발은 학교졸업과 동시에 중단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업무들을 배워 숙련을 업그레이드하기는 하지만, 기계의 능력이 나날이 향상되는 시대에 평생 능력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성인들의 직업훈련과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민간 직업훈련학원들(대체로 중소규모 동네 학원)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대학, 전문대학등 공식 교육기관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보험기금은 교육부 소관의 교육기관들에서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원활한 평생능력개발을 위해 정부의 행정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고등교육 기관들은 20대 초중반 청년들에게 전일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출산율 하락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에 재학하는 20대 전일제 학생수는 점차 줄어든다.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직업능력개발 수요 변화에 대응해 인적자원 개발 체계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할 시점이다. 고등교육 기관들은 이제 전일제 교육과정을 원하는 2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취업한 상태에서 직업능력을 개발하려는 성인들까지 포괄해야 한다. 현재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전일제 형식으로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제 성인들이 비전일제 학습, 온라인 학습, 학점은행제, 개방형 전형 등을 통해 대학이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고용보험기금으로 부터 조달되는 정부 지원금이 이들 고등교육 기관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류덕현(경제 88학번,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우석진(경제 91학번,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류덕현 교수                                           우석진 교수

2021년 현재 한국 사회는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계층 이동성마저 저하되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미래세대인 청년은 부모세대인 86세대가 형성한 시스템에 저항과 반감을 표출하는 등 세대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입시지옥과 취업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성장잠재력까지 추락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무슨 무슨 성장이라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소위‘브랜드형 성장정책’폐기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다시 확보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불평등과 불공정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양적 경제성장의 성과를 강조하는 성장정책의 담론에 얽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실패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5년 단임정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기 내에 가시적이고 양적인 성과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과거 개발 시대에나 유효하였던 시장을 거스르는 조치를 남발하였다. 셋째, 정치적 고려가 지배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혼선을 주고 경제정책의 원칙마저 훼손하였다.

향후 경제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성장 담론을 폐기하고 한국경제가 현재 당면한 문제인 불평등과 불공정을 개선함으로써,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첫째,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는 중산층 회복에 두어야 한다. 중산층의 탈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구조의 확대는 경제발전의 중심인 중산층의 잠재적 능력과 유인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산층을 다시금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견인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복지제도를 재설계하여 중산층을 위한 육아·보육 및 주거 복지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평등하게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재정 효율화를 위한 개혁과 조세 정의를 추구하는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청년세대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부여는 역동적 사회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과제이다. 또한, 지대추구 행위를 차단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등 시장의 공정한 경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혁신의 수용과 전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의 주체인 정부가‘할 일을 하되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원칙이 관철되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 기능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개발시대의 유산인 정부의 과도한 개입 권한은 축소되어야 하며, 정부는 자원배분 기능을 시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직접적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인프라 및 제도 구축 등을 통해 시장 형성을 지원하거나 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한 경쟁체계의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 기능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정부는 시장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재정 자원을 충분히 배분하고 그에 상응한 정책 집행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

정책 비판과 반론

발제자들은“현재 한국사회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고, 청년세대들까지 불공정에 따른 반감과 저항이 커져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컫는 성장 담론에 얽매인 아젠다 설정부터 잘못됐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시장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가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홍장표 교수(경제79학번,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는“소득주도성장은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이다, 소득분배는 사회와 경제정책 영역에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정책 추진의 성과로 노인층 등 일부 계층에서의 개선 효과가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하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한 수치에 대해서는“소득수준 1분위의 근로소득 수치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있었던 현상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 없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추세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올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또 발제자들은“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줄여야 한다, 대신 경제력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나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공정성 차원에서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저소득층 소득보장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반박에 나섰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서는“현재와 같은 시장 경제상황에서 기업에게만 역할을 맡길 수 없다, 국가차원의 돌봄시스템 구축 등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의 효용성에 대해서는“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재원문제가 또 나왔다, 이는 산을 오르기 위해 나섰는데, 산이 높으니까 올라가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반박했다.

또 성균관대 김경수 교수(경제 74학번)는“불공정과 불평등은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성장이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정부가 성장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정책의 기조를 청년세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후보장에 대한 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효율성과 형평성 높은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정책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