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상 논단 / 시론

[186호]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 심포지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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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계환 본부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 정책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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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본격화하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재편은 첨단기술과 부품은 물론 에너지, 식량 등 모든 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 탈세계화, 중국 주도의 세계화, 지역별 블록화, 가치 기반 블록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역 별블록화나 가치 기반 블록화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 통상정책의 확산과 경제 안보의 주류화는 가치기반 블록화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환경, 노동, 인권, 민주주의 등 비경제적 가치를 통상정책과 연계시키는 가치 중심 통상정책이 확산하고 있고, 경제와 안보의 통합 및 경제 안보 정책이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TTC(·EU 무역기술이사회와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는 가치중심 통상, 경제안보정책의 부상이 결합된 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무역자유화 중심의WTO 접근과는 다른 클럽형 무역질서 구축의 새로운 접근이며, 다자간 질서, 클럽형 질서(TTC, IPEF )가 중층적으로 공존하는 이행기 무역질서를 예상하게 한다.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은 그 동안 몇가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첫째, 경제안보의 메인 스트림화, 둘째, GVC(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서 차이메리카(Chimerica, 중국과 미국의 합성어)의 종말, 셋째, 국제무역질서와 규범의 변화로 인한 클럽형 무역 질서의 부상, 넷째, 공급망을 둘러싼 위험과 불확실성의 증대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로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비전으로 하고, 경제안보, 산업정책, 통상정책이 긴밀하게조율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안보 강화다. 미ㆍ중 전략적경쟁이라는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에서 이에 상응하는 경제안보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GVC 재편에 따른 리포지셔닝을위한 산업정책의 강화이다. 지난 30~40여년간 GVC 확장기에 중국이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고, 한국의 산업도 이 변화를 기회의 창으로 가장 잘 이용한 경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신흥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시작된 GVC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산업 성장전략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GVC 구조 재편과 산업구조의 재편에 맞춰 높아진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하고,새로운 포지셔닝을 확립하여 지속적인성장의 원천을 확보해야 한다.셋째, 글로벌 거버넌스 룰 메이커(Rulemaker)로서 역할 강화이다. 경제안보의부상, 공급망 재편과 클럽형 무역질서의 부상에 대응하고, 21세기 신 무역규범을만드는 룰 메이커 역할에 다른 국가들과 나란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과제 넷째,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는 기업가형 국가로 부활하여야 한다. 국가가 탄소중립,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의료시스템의 팬데믹과 고령화에 대한 준비상태 강화 등 미션을통해, 미래에 대한 전망과 가시성을 제시하며, 재정 투자와 금융을 동원한 선도적투자에 나서야 한다.

   

 

4. 이태석 팀장;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 가능한 정부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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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감소는 고령 관련 재정지출의 확대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세원 축소를 가져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가 제기된다. 또 청년인구의 감소는 병력자원의 감소를 야기해 분단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에 국방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의 우려도 제기된다. 노인복지 관련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가능성을 고려하되 질병 장애부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격차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급규모 감축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일부 학업성취도를 개선하고 초등학생의 비인지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교사당 목표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신규 교원채용 규모는 축소되는 방향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재정 편성 방식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예산의 일원화를 통해 예산 간 칸막이를 제거한 종합적 지방 예산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이 바람직하다. 병력자원의 감소로 인해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바, 적정 국방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노동 중심의 군대에서 자본 중심의 군대로의 전환이요구된다. 모병제의 전면 도입은 어려울것이므로 징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청년인구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병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병사제도와 간부의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연령별 소비패턴을 고려할 때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가가치세 세입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본세율의 인상과 일부 경감세율 면세대상의 과세전환이 요구된다.

   

 

5. 고영선 부원장; 선진 한국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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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본격적인 산업화에 착수한 이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러 도전 요인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섯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성장잠재력 둔화이고, 둘째는 좋은 일자리 부족, 셋째는 소득분배 악화, 넷째는 정부의 정책역량 미흡, 다섯째는 광범위한 지대(地代) 추구현상 이다. 이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생산성 높은 산업 및 기업의 부족이다. 우리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재점화하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 정책, 중소기업 정책, 노동시장, 교육 등 모든 부문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정책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추구가 만연해있고 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 부문의 사회집단이 공고히 뿌리 내린 기득권을 서로 내려놓고 개혁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거쳐 서로 지켜야 할 사회규약(social pacts)에 합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의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자유 민주주의의 전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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