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휘 대표

 

온실가스 35% 감축목표는 턱없이 부족, 내년 대선에‘기후 후보’내겠다 

지난 10월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기자회견이 있었다. 녹색당을 비롯한 정의당, 진보당 등의 정당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회견으로,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는“이번 기본법이 정한 온실가스 35% 감축목표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는 미흡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후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으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도록”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녹색당에서는 김찬휘 공동대표(경제 84학번)가 사회를 맡고, 이치선 정책위원장이 대리인을 맡아 발언했다.

김찬휘 대표는 지난 7월 13일 녹색당의 공동대표로 선임되었다. 김 공동대표는 그 동안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교육홍보위원장, 녹색당 정책위원과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녹색당의 여성 공동대표로는 김예원씨가 선임되었다. 그는 2019년 청년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과 녹색당 1기 당무위원장을 역임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여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2050년에 탄소중립(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할 수 있는 상태)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법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종전의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기본법이 정하는 목표(35% 이상)는 과학계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목표다,

이 법은 기술과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기후재난 앞에 놓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한 ”법안이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청구와 함께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시민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학과 84학번인 김 대표는 3학년때 개헌운동을 하다 구속되어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1994년부터 약 10년간 대치동 학원가에 서 영어를 강의하면서‘1타 영어 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2003년에는 다른 인기강사들과 함께 인터넷 강의 사이트 ‘티치미’를 만들어 대표를 지냈다. 2014년에는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8개월 간 세계배낭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에 영국에서는 긴축반대 시위도 목격했고,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섬에서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때 옛날식 사회운동은 더는 유효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2015년 8월 귀국한 그는 다음 달 녹색당과‘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에 가입했고, 2016년부터 3년 동안 녹색당 정책위원을 지냈다.

녹색당은 풀뿌리민주주의, 생태주의, 사회정의, 탈성장, 비폭력과 평화 등을 이념으로 2012년 3월 창당되었다. 그 후 세차례 총선을 치렀지만, 당 득표율은 1%미만에 머물렀고 한 때 1만 1천명이었던 당원 수도 지금은 만 명이 조금 안 된다. 독일에도 녹색당이 있다. 독일 녹색당도 공정한 분배, 분권적 직접민주주의, 비폭력 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어 한국의 녹색당과 유사하다. 하지만 독일 녹색당은 지난 9월 26일 총선에서 14.8%의 득표율을 보인 독일의 제3당이다. 4년 전에 비해 득표율은 약 6%, 의석은 50석 이상 늘어난 것이다. 독일 녹색당은 그 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기치로 내세웠는데 지난 7월 독일 국민들이 대홍수를 겪으면서 기후변화에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 득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은 25.7%를 득표하여 기존의 기독민주연합(24.1%)을 누르고 제1당이 되었는데 독일에서 연방정부를 구성하려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민주당이든 기독민주연합이든 녹색당과 손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녹색당은 창당 이후 두 차례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기후 대선’으로 치르기로 하고, 기후운동진영을 규합한 기후대선운동본부를 꾸려‘기후 후보’를 내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기후 후보’연대에는 녹색당을 비롯한 여러 기후단체들 외에도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미래당 등 진보정당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7일에는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이‘불평등체제 타파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대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했고, 10월 5일에는 녹색당·정의당·기본소득당·미래당의 대표가 모여 2022 대선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속토론회‘70년 양당체제, 대안의 정치를 말하다’를 개최했다. 내년 대선을 위한 정치세력의 결집으로 평가된다.

녹색당의 이 같은 방침에 호응하여 10월 25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녹색당을 예방해 ‘한국판 적녹연정’을 제안했다. ‘적녹연정’이란 1997~2005년 독일의 사민당(적색)과 녹색당(녹색)이 연합하여 독일을 함께 이끈 사례이며, 한국판 적녹연정은 내년 대선에 불평등(적)과 함께 기후위기(녹)를 주요 의제로 만든다는 뜻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심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다른 정당을 방문한 것은 녹색당이 처음이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김찬휘 공동대표의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