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호] 코로나 시대 자영업문제 연구가 권순우 원장(경제 81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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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과 기업 개혁 없이 자영업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2015년 문재인 민주당 대표와, 지난 5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토론
지난 7월 14일자 영업자들은 A4 용지에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 싶다”라는 문구를 적어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시위와 1인 가두 시위, 그리고 심야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강력 영업제한 조치에 최저 임금인상까지 겹쳐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된 데 따른 항의였다.
사업자이면서 스스로 근로자인 이들 자영업자들은 그 동안 기업인으로도, 근로자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영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사람이 있다. 한국자영업연구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경제학과 81학번 권순우 동문이다.
그는 “자영업은 생산성이 낮고 경쟁이 치열하다. 원인은 노동시장 경직성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고용조정이 어려워 기업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 않는다. 정규직 일자리가 적다는 것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는 과소한 반면 자영업 시장은 과잉이 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개혁과 기업개혁 없이는 자영업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또 “전체 취업자의 40%가 일하고 있는 자영업이 지금 빈사상태다,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자영업이 치명타를 입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그 동안 수출주도형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정부정책에 발목잡혀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 받지 못한 데다가 오늘날에는 ‘최저임금’ 급등에 결정타를 맞은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노동과 자본의 고래싸움에 자영업이라는 새우 등이 터진 것이다. 그래서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양대 축인 노동과 자본(기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권 원장은 지난 5월 8일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화했다. 두 사람은 자영업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에 대해 4시간 넘게 토론했는데 그 자리에서 권 원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영업자의 고통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6월 8일에는 국민의힘 정책연구 토론회에 초청을 받아 강연했다. “자영업 위기 탈출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그는 “자영업 ‘대책’이 아니라 자영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자영업의 과잉경쟁, 낮은 생산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기업개혁을 통한 임금노동자 창출, 자영업 협력체계 구축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서는‘임금 인상→가계소득 증가→소비ㆍ투자증가→기업수익 증가→임금 인상’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아닌‘임금 인상→기업수익 악화→고용축소→가계소득 감소→수요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성격에 부합하고, 자영업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와 소득 불균형 완화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권순우 동문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사, KAIST에서 경영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연구와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거시경제실장, 경제정책실장, 금융산업실장(전무) 등을 역임했다. 연구소에 있으면서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발생을 경고한 보고서 <외환위기의 증후와 처방>을 썼고, 그 후에도 가계부채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기를 경고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한편으로는 <SERI경제전망> 대표 집필(2009~2012), 언론 기고,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등을 통해 경제이슈들을 공공에 전달하고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2015년에는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소득주도성장론을 연구하면서 자영업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해 6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 심화과정을 진행하면서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의 권순우 상무를 강사로 초빙했다. 이 때 문 대표는 자신이 주도해온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 “경제성장의 한계와 저성장 구도에서 내수 확대, 소비 부진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정직한 정책은 역시 임금인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상무는 “내수부진의 핵심은 한계기업과 자영업 등 생산성 낮은 서비스업에 있다. 거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앞세워야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23.6%인데 임금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임금을 인상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기업 수익이 악화하고 고용이 축소되면 가계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강연을 계기로 그는 자영업의 업그레이드 없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공은 물론이고 한국경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날 학자들의 연구 불모지인 자영업 연구를 위해 한국자영업연구원을 설립해 일하고 있다.
권 원장은 지난해 7월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이 책에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정책수단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를 적시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소득주도성장론의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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