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새정책 방향을 제시하다 

​명지대 경영학과 원승연 교수(경제 83학번)를 비롯한 11명의 동문 경제학자들이 최근 한국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책 <정책의 시간>을 공저, 출간했다. “한국경제의 대전환과 다음 정부의 과제”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저자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5년을 되돌아보고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저술에는 원승연, 박민수(국경 89학번,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류덕현(경제 88학번,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우석진(경제 91학번,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홍석철(경제 92학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강창희(경영 88학번,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허석균(경제88학번,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상영(경제 81학번,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정호(경제 92학번,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만수(경제 85학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병기(경제 89학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 동문들이 참여했다. 또한, 이 책을 출간한‘생각의 힘’출판사 역시 동문(김병준, 경제88학번)이 대표로 있는 곳이다. 

출판사 리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간 뚜렷하고 일관된 철학 없이 이리저리 표류했고 거세게 충돌했으며, 끝내 동력을 잃고 휘청거렸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었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분열과 대립·갈등이 이어졌다. 여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부르짖는 경제학자들이 모여 <정책의 시간>을 출간했다. 이 책은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발맞추어‘경제정책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관념과 유산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경제정책의 관점과 인식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집행한 경제정책의 방향 자체는 옳았다고 분석한다. 문제는 경제적 평등과 공정을 향한 개혁을 유능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주요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포용성장’등‘성장’이라는 단어가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담론은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유산임을 지적한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고, 우리에게는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2010년대 성장률도 OECD 37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더는 성장률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정책의 중심을 불평등 축소와 불공정 타파로 옮겨와야 한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이는 개발시대부터 문제가 누적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일이어서 단시간에 성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성장담론만을 내세우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개혁 의지가 부족”했으며 “개혁 과제에 진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불리는‘부동산 정책’실패 또한 근본적으로는 불평등 개선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이어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와 방향을 언급한다.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은 다층적이다. 그렇기에 노동의 몫을 늘리는 것만 아니라 노동자 간 격차를 축소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고, 또한 능력 차이에 따른 불평등보다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회 불평등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복지제도를 강화하며 자산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집행할 것을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진보적인 정책이 기대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실패에 머문 까닭을 우리의‘정치-정당-정책’구조에서 찾는다. 정치와 정책 간의 체계적 결합 시스템이 취약한 데다가 정당 내에는 정책의 생산에서 집행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끌고 갈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이제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정당이 자신의 이념과 목표에 동의하는 전문가 그룹을 체계적으로 결합시켜 정당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국민들의 새로운 정책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문가 그룹 역시 의지만 가지고 덤벼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치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훈련과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재정, 노동, 교육, 부동산, 인구, 가족 등 각 분야에서 현실경제의 이슈를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사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에게 무거운 과제로 다가간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제1부 ‘방향부터 바꾸자’에서는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성장담론에서 평등과 공정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원승연)과 시장의 일과 정부의 일을 구분하여 경제정책을 집행하자는 주장(박민수)이 담겨 있다. 

제2부는 ‘책임지고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여기서 류덕현은 보수적인 시각의 재정건전성에 옭매이지 말고 지속가능한 재정의 측면에서 재정운용의 틀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또 우석진은 복지국가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수단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지난 45년 동안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부가가치세의 과감한 인상을 주장했다. 또한 홍석철은‘의료비 줄이면서 건강한 나라 만드는 법’의 글을 통해 인구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의 재정도 지키고 국민의 건강도 지키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제3부는 ‘집과 사다리’의 굴레에 빠져 있는 청년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에게 길을 보여주자’이다. 우선 강창희는 ‘머신러닝 시대의 휴먼러닝’을 통해 AI시대에 기계와 경쟁하는 세대의 평생교육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의 대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허석균의 글‘포용적 주식시장을 위한 금융과세’는 청년층 등 저소득·저자산 계층의 주식시장 참가를 통한 자산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금융과세체계의 조정이 필요한지를 역설하고 있다. 이어 이상영은 그 동안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희망포기를 안겨준 부동산 정책의 관점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즉, 투기억제보다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정책으로 전환, 서울 주택공급 확대,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임대주택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제4부‘바뀌는 세상을 준비하자’에서는 저출생문제, 중국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기후위기 대처 방안 등을 논하고 있다. 우선, 김정호는 정부 정책은 저출산 문제보다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가를 중심에 놓아야 하며, 따라서 출산장려의 인구정책에서 사회적 평등과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지만수는 종속변수로만 여기고 있는 미·중갈등의 시대에 한국이 동북아 제조업 선진국으로 그 대응여하에 따라 독립변수로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또 주병기의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는 전환적 대변화의 시기에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하고 있다.

이들 11명 경제학자들의 제안은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정책은 정책에 대한 민간과 시장의 반응까지 고려하여 정교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경제에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정부주도 경제정책은 유효하지 않다. 이들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나‘제로페이’와 같은 정책 사례에서 정부가 국민의 삶이 체현된 시장의 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무효한지를 지적한다. 이들은 민간과 시장의 경제적 반응까지를 감안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진보적인 경제정책 목표가 시장과 더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미래까지 책임지는 경제정책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5년 단임 정부의 한계 때문인지 책임있는 경제정책이 입안·집행되지 않고 있다. 가령 공약에 맞추어 의료비 등 복지 지출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그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재정개혁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찾기 힘들다. 타당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토건 인프라 지출 관행도 여전하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등 미래를 위한 정책 전환이 관료적 칸막이로 인하여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장기적 재원 확보를 포함해 주요 정책사안별로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가령, 지금까지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다시 증가시킬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들은 한국경제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분쟁에 대응한 통상정책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제조업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1명의 저자들은 ‘정치의 시대’가 득세하는 요즘, 대전환기적 시대과제에 대한정책논의 실종을 안타까워하면서 ‘정책의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