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호] 한국의 분배 / 안국신(경제 65학번,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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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불평등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양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다. 다양한 정책 배합을 통해 ‘공정한 분배’를 이루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뿐이다. 불평등의 완화와 불공정의 시정에 경제·사회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20세기 사회주의경제의 실험이 실패하여 “권리에 관한 한 평등은 자연스럽지만, 부와 권력을 평등화하고자 하면 부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볼테르의 말이 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자는 거시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숲 전체를 조망하면서 개별 나무를 살피는 종합적이고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분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책을 썼다.(율곡출판사,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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