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호]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 독일 경제학자 질비오 게젤 저 공인회계사 유종오(국경 80학번) 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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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본주의는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빈부격차, 실업 등의 문제가 많다. 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두 가지 불로소득 특권인데, 하나는 토지의 사적소유에서 비롯된 임대료, 또 하나는 화폐의 축장(蓄藏)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다. 저자 게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자유토지자유화폐의 개념을 구상하여 토지개혁과 화폐개혁을 주장한다. 자유토지란 국유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토지 사용자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자유화폐는 일반적인 상품들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되는 화폐를 가리키는데, 이는 화폐의 축장기능을 없애고 교환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경제 패러다임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충분히 논의될 만하다.(,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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