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호] 모방과 창조 /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경제 79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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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장률은 경제의 진짜 성장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의 장기성장률은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퇴행의 법칙”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어떤 정부도 지속적 경제하락 추세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표를 얻기 위해 ‘신기루 경제정책’을 펼치고도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는 임기 동안 단기적 성장률만 높이는 경기부양정책을 펼쳐왔다. 고통스러운 제로성장의 도래를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해온 것이다.
이 책은 한국 경제에 이 퇴행의 법칙이 계속 작동하면 향후 장기성장률이 0%대의 제로성장에 처해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 소득의 극심한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추락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 공고한 경험적 법칙을 깨뜨릴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브라이트, 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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