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호] 국제조세론 / 김명준(국경 86학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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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조세전문가의 풍부한 식견과 노하우가 담긴 저서. 제1편 ‘국제조세 일반론’에서는 국제조세, 국제조세행정 특히, 국제거래 세무조사, 과세권의 국제적 배분 등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설명하고, 제2편 ‘조세조약론’에서는 거주자, 수익적 소유자, 조세조약 남용, 고정사업장 등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 제3편 ‘국내원천소득론’에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투자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한 과세 이슈, 제4편 ‘이전가격 과세론’에는 독립기업원칙의 의의와 적용방법, 무형자산 과세, 그룹내 용역거래, 사업구조개편 등 다국적기업들의 이전가격 관련 과세 이슈, 제5편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에는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국내 대응조치들을 담았다.(삼일인포마임,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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