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호]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 정종재(경제 96학번, 법무법인 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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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는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루어지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에 악용되면 규제를 받게 된다. 내부거래의 영역은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세법∙상법∙형법상의 이슈들도 산적해 있고 각 법령에 따른 실무사례와 해석론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책의 전반부는 내부거래 규제 일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후반부는 각 법령분야에서 실무상 주로 발생할 수 있는 119가지 사안에 대한 일문일답 형태로 꾸며졌다. 각 사안에 대해 주요 심결례와 판례들을 간략히 요약했으며 외국 입법례와 판례들도 찾아 정리하였고, 내부거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러 법적 쟁점들을 폭넓은 시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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