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에 고승범(경제 81학번), 금감원장에 정은보(경영 80학번) 동문 

지난 8월 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인 고승범 동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고, 다음 날 외교부 한미방위비 협상대표인 정은보 동문이 금융감독원 원장에 취임했다. 두 금융 당국 수장이 동시에 조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서울대 동문이 팀을 이룸으로써 기관 간의 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승범 동문은 그 후 8월 27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31일 금융위원장에 취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고 위원장은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위기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실물부문과 괴리된 신용증가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31일 취임사에서도 그는 “최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동문은 1985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8회로 1986년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6년 4월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해 왔다. 그는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총괄서기관으로 IMF 구조개혁 프로그램 마련 등에 일조했고 2004년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방안 도입,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 선제관리,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금융정책 전반을 이끌었다.

고승범 동문은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경제 52학번)의 자제다. 이번 금융위원장 취임으로 부자(父子)가 나란히 장관직을 수행한 이력을 얻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옛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지난 2008년 2월 설치된 기관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구로 종전 금융감독위원회 체제에서는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하였으나 금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원장이 별도로 임명되었다.

정은보 동문은 1984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 위원장과는 행시 28회 동기로 역시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 지유무역협정 지원대책단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9월 이후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로 활동해 왔다.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지난 5월 윤석헌 원장이 퇴임한 이후 공석이었다가 3개월만에 주인을 맞이한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남아 있지 않아 후임자 선정작업이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은보 원장은 8월 6일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와 업계 의견 수렴, 각 분야의 전문가 조언 반영을 강조하면서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사후 교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임 윤석헌 원장 때와 상반되는 기조다. 즉, 전임 원장은 금융사 CEO에 책임을 물어야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신임 정 원장은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전적 감독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금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사모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상시감시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9월 2일 정 금감원장과 회동을 갖고 향후 두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두 사람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에 누적된 잠재리스크의 뇌관을 미리미리 제거해 나가고, 금융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위험요인 발견 시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