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건 정의롭지 않아” 

학생들, “고신용자에게 높은 금리 적용하면 소비 위축 등 부작용 초래”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등 반대여론 높다고 철회하면 포퓰리즘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7일 서울대 경제학부가 주관하는 금융경제세미나에 참석, 자신의 경제철학을 이야기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기본금융을 언급하며 "(요지) 사회적 약자들은 돈 50만원 빌리는데 은행에서 못 빌리고 사채업자들한테 빌린다. 그 돈을 못 갚으면 다시 100만원을 빌려 갚고…, 그렇게 해서 빚이 자꾸 늘어나면 보호대상자가 되고,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그래서 차라리 5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도록 하고 연체된 사람만 정부가 대신 빌려주어 은행 빚을 갚도록 하면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정부 부담이 줄어든다. 이것이 기본금융이다. 조건은 연 1%, 5년 후 갚는 것이고 원하면 10년 후로 연장할수록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청년때 500만원과 성공한 40대, 50대의 500만원은 완전히 다르다,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데 지금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게 맞는 것이다, 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후보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부담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덜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자는 돈을 빌리면 이자율이 엄청 낮고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기간만큼 얼마든지 빌려 주지만 가난하면 안 빌려주고 빌려줘도 조금만 빌려준다. 대신 이자율이 엄청 높다. 정의롭지 않다. 이것이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의 수익성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국가는 같이 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강연이 끝나고 있은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기본금융과 관련해 이 후보가 SNS에 연체율을 0.1~0.2%로 계산해 재정 부담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연체율은 고신용자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의 연체율이다.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은 연체율이 10%에 달하는데 연체율을 과소 평가해 재정 부담 문제를 간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생은“신용이 낮은 사람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이 역으로 신용이 높은 사람의 소비를 줄이거나 근로의욕을 정체시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래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고 정책이라는 것이다. 모든 정책이 일정부분까지는 효과가 있고 (특정) 범위를 넘어서면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그것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게 정책”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은 “경제가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데,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제도를 제안했다.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여 그 수입을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배분한다는내용이다.“ 이는 ‘토지이익배당’의 일종이며,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게 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있고 소득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그는“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학생은 “국토보유세, 토지이익배당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하는데, 연구결과를 보면 일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도 많다. 이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토지(보유)에 관한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민이 (과세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국민에게 전액 공평하게 배당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토지가 없거나 적은 90% 이상의 사람은 (세금을) 낸 것보다 많이 받거나 아예 안 내고 받을 수 있다.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다른 한 학생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를 이야기했다가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 철회했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니었거나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포퓰리즘 차원에서 대선 표를 얻기 위해 제안한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국익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연금개혁 등의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철회한 바 없다, 정부가 어렵다고 하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걸 양보한 것이지 정책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다. ‘국토보유세’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설득한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는데, 이 후보는 미국 쪽인가 중국쪽인가”, “ 성장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취임 후 경기도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나”, 하는 등의 질문도 나왔다.